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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워마드 지칭은 여성 경멸 뜻, 모욕죄 판결
관리자기자
등록: 2018-07-25 08:28

워마드 홈피

  [7LifeNews]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등의 단어로 여성을 지칭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8일 이 같은 용어로 특정한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비난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지난 2016년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서 한 여성과 논쟁을 벌이며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너는 좀 더 심하면 저렇게 된다’는 둥 14 차례 비난을 퍼부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어휘는 여성을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며  1심과 같이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다.
보슬아치는 여성 벼슬아치를 뜻하는 합성어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리려는 여성을 비꼬는 신조어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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