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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육군 72사단장...부하여군 성추행 수사 착수
관리자기자
등록: 2018-07-08 17:38

군 인권센터

  [7LifeNews]  이번에는 육군 장성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해군 장성이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육군 72사단장이 부하 여군 성폭력 대열에 동참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군의 얼굴이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단장이 보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고 있어 피해 여군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줄을 잇고 있는 군 지휘관들의 성폭력 범죄 수사를 전담할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다음은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전문

하루건너 군 성폭력, 이번에는 육군 72사단장 성추행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가해 사단장 긴급체포 특명도 없이 수사진행 -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 촉구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는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2018. 3. 14. 육군 72사단장(준장 박문식·육사 43기) 주관 하 72사단 여군인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사단장이 따로 모 여군을 불러내어 같이 본인 소유의 차로 서울까지 이동하여 식사한 뒤 차 내에서 성추행 하였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 2018. 7. 4.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가해자 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지 않은 채 여전히 72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에 따라 수사관까지 파견되었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다. 가해자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72사단이 부대규모가 작은 동원사단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사단장과 수시로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여전히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채 사단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휘하에 있는 사람으로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2018. 7. 3. 해군에서 장성급 지휘관에 의한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되어 가해자 진해기지사령관 준장 임정택(해사 44기)이 긴급체포 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장성급 지휘관에 의한 성폭력 사고가 신고되었다. 그럼에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를 보직해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피해자의 지휘관인 사단장으로 둔 것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대하는 안이한 태도와 형편없는 감수성을 보여주는 처사다.

무엇보다 가해자를 비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피해자는 해군 사건을 보고 용기를 얻어 지난 3월에 있던 사건을 어렵게 신고한 것일 텐데, 육군은 피해자를 그대로 위험에 방치하였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즉각 긴급체포하여 이송 후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해군참모총장과는 비교되는 처사이다. 피해자 뿐 아니라 육군에 소속 된 여군들은 향후 육군의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에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6 ~ 7월에 걸쳐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4%에 달했다. 이 조사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육군은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건이 확인 된 이번 주는 정부 차원에서 공표한 ‘양성평등 주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7. 3. 국무회의 중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또 다시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 7. 4. 해군 장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송영무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회의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들은 육군참모총장은 여전히 가해자를 사단장 직에 두고 피해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며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휘의도를 무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말 뿐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국방부가 목표로 하는 ‘성범죄 근절’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성범죄가 발생하여도 가해자가 충분히 은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될 것이다. 올해에도 사회 곳곳에서 ‘MeToo’운동이 시작되어 국방부 역시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구성하였고, 장성급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도 재조사 중에 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성급 지휘관 성폭력 사건이 두개나 발생하고 말았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 같이 성범죄를 각 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소속 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과 같은 군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어 악질적인 유언비어, 인사 상 불이익 등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나 금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인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소속 군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사프로(SAPRO,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와 ‘떼미스(Cellule Themis)’라는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대신 성폭력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고도로 교육된 수사관을 둬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와 피해자 진술보조인도 일반 국선변호사가 아닌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교육받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 발생 시 직속 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인력이 직접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이 기구에서 전담하여 진행한다. 피해자가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상담 전문 인력이 아웃리치도 실시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과 교육, 사건 발생 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 등 군 성폭력 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도 맡고 있어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한 채 관련 정책 개발이 가능하며, 운영과정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게 되어 있어 균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알아서’처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땜질 정책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뿐이다. 우리 군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본 받아 각 군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도망치듯 전역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비극적인 선택이 있어선 안 된다.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는 전담기구 신설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반복되는 군내 성범죄 척결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8.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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