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News > 이슈&사건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개편안 브리핑 “임대주택 예외”
관리자기자
등록: 2018-07-06 17:12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 자료)

  [7Life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약 16~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 포인트 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 포인트 인상된다.  

김 부총리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또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라며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라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검토했다"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와 관련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이동 우려 등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관리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