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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주회사제 악용, 내부거래 사익편취
관리자기자
등록: 2018-07-05 20:33

[7LifeNews]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커녕 오히려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과도한 배당외수익을 얻고 있으며,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 수익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사 중 11사가 배당 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으며, 특히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 등 5사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배당외수익 비중은 배당 수익보다 더 높은 43.4%에 달했다.

18사 중 8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50%를 넘었고, 특히 셀트리온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 등 4개 사는 70% 이상이었다. 

일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비중(28.1%), 중견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비중(13.9%)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늘려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수는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86.7%p)했으며, 전체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증가율(25.3%p)보다 크게 높다. 

특히 자회사 수는 같은 기간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7.1% p) 한 반면,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대폭 증가(175.0% p)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또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2017년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55%로,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14.1%)을 크게 웃돈다. 

게다가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이었으나, 감시  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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