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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폭행 방조 10대 여학생 징역형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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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8 02:14

▶친구 성폭행 방조 10대 징역형 법의 심판

[7LifeNews] 성폭행 당하는 친구를 방조한 10대 여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술에 취한 친구를 10대 남학생 3명이 성폭행하는 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특수 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 양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A 양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를 성폭행(특수 준강간) 한 가해자 B 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 군과 D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 혐의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A 양은 이때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 양과 함께 성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E 군은 가담 정도가 가벼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방을 함께 쓰는 친구가 어찌 이럴 수가...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 기간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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