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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한해 8,100억, 법 근거 없이 주먹구구 부과
관리자기자
등록: 2018-05-16 07:16

법령 근거 없는 과태료 손본다

  [7LifeNews]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어긴 과태료 규정이 무려 2,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재로, 2016년 한 해에만 8,100억 원(1,410만 건) 가량이 징수됐다.  

과태료는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법령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서 정한 규정이 3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높여 정하거나, 상위법령에도 없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237건이나 됐다.  

이 밖에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은 자치법규 규정이 63건으로, 그중 41건은 법령 한도보다 높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특히 자치법규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도 1,8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서 100분의 3으로 정한 과태료 체납 가산금을 100분의 5로 높인 규정이 25건, 60일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줄인 규정도 229건이나 됐다.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다른 조례나 법령을 우선 적용하거나 법원 이의신청 통보 기간을 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혼란 유발 규정도 많았다.  

‘OO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의 형식의 자치법규 중 113건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2,730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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