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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문 열어달라’ 11회 허위 전화 100만원 과태료
관리자기자
등록: 2018-05-15 00:03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7LifeNews]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구급대원에게 11차례 폭언과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3월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A 씨(28세. 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4시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으나 A 씨는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문 개방을 요구했다.  

4시 40분경에는 다른 휴대전화를 통해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해 결국 119와 지구대 경찰이 출동, 문을 열고 진입했으나 허위신고였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마련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나눠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화재 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한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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