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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 女화장실 구멍뚫고 훔쳐본 회사원 결국
관리자기자
등록: 2018-05-07 21:28

  대구 엑스코 건물

  [7LifeNews]  대구 엑스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회사원 A 씨(남)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A 씨는 2015년 8월 오후 2시경 대구 엑스코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 변기를 밟고 올라가 B 씨(여, 27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봤다.  

A 씨는 또 2017년 3월 오후 4시 50분경에도 이곳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지 걸이 밑에 약 1㎝의 구멍을 뚫어놓고, 용변을 보는 C 씨(여, 23세)를 쳐다보다 적발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관음증 등 질환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엑스코 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017년 12월 12일 개정되기 이전의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경우만을 처벌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엑스코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돼 공공적 성격을 띠며, 대구시가 81.14%의 지분을 갖고 있고, 대구 북구청도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장소를 확대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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