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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징역 10년, 성추행은 5년으로 강화
관리자기자
등록: 2018-03-09 07:52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 (여가부)

[7LifeNews]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과 성추행 범죄의 법정형을 각각 징역 10년(벌금 5천만원)과 5년(벌금 3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벌금 1500만원 이하), 추행죄는 징역 2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이다.
법정형이 늘어나면 공소시효도 성폭력은 7년에서 10년으로, 성추행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여성가족부 등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8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상시 운영, 행정지도와 예방 감독에 나선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고용부가 승인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사 자격도 제한한다. 

아울러 사건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이사의 성희롱(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성희롱자 징계 미조치(과태료 500만원 이하) 등은 형사처벌도 검토한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계 성희롱 성폭력 신고를 활성화한다. 연내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도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대상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한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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