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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김영란법 지켜냈다
관리자기자
등록: 2017-11-28 03:29

  부패 신고 리플릿 (국민권익위원회)

[7LifeNews]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에 여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상한선 5만원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정부가 농수축산업과 화훼산업의 위축을 명분으로 선물 상한선을 높이려는 시도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패가 심각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100점 만점)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75개국 가운데 52위(53점)로 전년보다 오히려 15단계나 뒷걸음질 했다. 

부패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꾸준히 의식수준을 바꿔나가야 하는데도 고작 1년만에 공직자 선물 제한을 배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적폐를 키우자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하물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법을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완화하려 하다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3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인 68.63점까지 향상되면 실질GDP는 8.36%, 수출은 27.29%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스스로 선물 및 경조사비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앞장서 우리 사회의 부패 근절에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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