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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비난여론 확산
관리자기자
등록: 2017-11-16 00:11

 [7LifeNews] ‘몰카 판사’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덕적 기준에서조차 모범이 되어야 할 판사가 실정법까지 어기는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다니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몰카 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5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한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구차한 변명은, 역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할 판사라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 몰카 판사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기소에 이르기까지 4개월이나 소요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며 기소를 늦춘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몰카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 주위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린다면 법원 역시 한솥밥 먹는 판사끼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을 거쳐 엄정한 처벌로 실추된 판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울러 판사의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기준 205명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 공무원이 급증,  엄중한 처벌 여론에 따라 이들를 최고 파면 등 중징계 하도록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하고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징계 등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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