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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센터 [7LifeNews]공익제보 보상금으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들은 2013년 서울시 등에 인강재단의 운영 비리와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한 재단 직원들이다. 이들은 당시 재단의 불법 행위에 항의하다가, 따돌림과 근무 차별, 타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서울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하고 퇴사했다. 제보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동조사에 나서, 거주 장애인 학대와 폭행 사실과 함께,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10억 원이 넘는 횡령 사항을 적발,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보도되기도 했다.당시 인강재단 이사장 및 장애인 시설 인강원 원장과 부원장 등 핵심 비위자들은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서울시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해 운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재단이 부정 사용한 시 보조금 10억 2,745만 원가량의 환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단 운영진은 보조금 환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새로 구성된 재단 공익 이사진이 작년 8월 소송을 취하, 제보 이후 4년여 만에 보상금이 지급됐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보상 대상 가액의 30%를 최고 상한액 없이 지급하도록 개정,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이번 제보의 경우 보상금 액수는 2배 이상 늘어난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세븐라이프뉴스 박건웅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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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 초고령 사회를 위한 웰니스 바이오 소재 (과기정통부) [7LifeNews]‘4차 산업혁명 경쟁의 원동력은 미래소재’ 라는 기치 아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 전략에 대한 간담회가 14일 열렸다. 미래 소재란 미래 신산업 창출과 혁신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소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헬스케어, 환경·에너지, 안전분야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핵심 영역을 뒷받침할 원천소재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미래 소재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특히, 해외의 소재 선진국과 같이 탄탄하게 기초연구가 뒷받침돼야 신기술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 우물 파는 연구그룹들을 육성해 해외와 차별성 있는 미래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1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 미래소재 기반 없이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정부는 도출된 미래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전형, 경쟁형, 지식 크라우드형 R&D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3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도전형 R&D 소재 분야는 고위험 장기 R&D 임을 고려해 공공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미래가치 사전공유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중간 진입 경쟁형 R&D 타 과제에서 수행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단계 중간에 진입할 수 있는 중간 진입형과 경쟁형 R&D를 도입해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식 크라우드형 R&D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래소재 원천기술 난제에 대한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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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식 (금감원) [7LifeNews]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임했다. 선관위가 “셀프후원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청와대는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50%가 넘는 국민들의 사임 지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구하기에 올인했던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1.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2.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3.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4.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세븐라이프뉴스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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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7LifeNews]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접견,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국가 혁신성장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조언을 부탁했다. 슈밥 회장은 “제 저서가 100만 부 팔렸는데 30만 부가 한국에서 팔렸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며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4차산업혁명센터의 자매기관을 한국에 설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슈밥 회장은 최근 진행 중인 남북대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내년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는 한국이다. 북한 문제는 앞으로 북한 내 경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스위스와 북한의 특별한 연대를 언급하며 “스위스는 이미 중재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저희도 스위스와 협력해 나갈 여지가 있다. 여러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함께 준비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이다. 1971년 창설된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인ㆍ경제학자ㆍ저널리스트ㆍ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이며,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의를 개최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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