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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팔찌 사례 (소비자원) [7LifeNews]패션팔찌 발암물질이 최대 720배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720배까지 검출됐다고 14일 공개했다.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로 만든 팔목 장신구로 저렴한 가격에 개성을 연출할 수 있어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조사대상 20개 패션팔찌 가운데 9개 제품에서 환경부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을 최대 720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제한기준을 최대 703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납과 카드뮴을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제한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발암 가능 물질인 납은 중독 시 신장계, 말초 신경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물질인 카드뮴은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건웅 기자 7lifenews@naver.com)StartFragment ▶ 어린이용 핑거페인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건강 십계명’ 의사협회 국민건강선언문 ▶ 잦은 야근 DNA손상 치유 못해 암 위험 ▶ 양조간장 끓이면 발암물질 ▶ 중화풍 라면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if !supportEmptyParas][endif]
관리자기자
[7LifeNews] 프랜차이즈사업자인 ‘바르다김선생’이 갑질 불공정거래 행위로 6억원대 과징금 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3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가맹사업법을 위반한 3가지 갑질 행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위생마스크 등 18개 부재료를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위생마스크의 경우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개별 구매할 수 있는데도바르다 김선생은 5만3700원에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가맹사업법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르다 김선생은 또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을어기고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 기간 14일이 지난 후에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서 제공 당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김밥 만두 등 분식 가맹사업을 시작, 지난해 가맹점 수가 179곳에 이르렀으나 2017년 11월 말 현재 171곳으로 감소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건웅 기자 7lifenews@naver.com) StartFragment ▶ 세계유일 새 식물 종 ‘울릉바늘꽃’ 국내 발견 ▶ 대구 바나나 알고보니 파초, 쌍둥이 과일? ▶ 하버드 신입생 10여명 입학 취소당한 이유 ▶ 압독국 지배자 1,500년 잠 깨다...경산 무덤 확인 ▶ 화이트데이? 파이데이? 백설기데이? 박터지는 14일 [if !supportEmptyParas][endif]
관리자기자
[7LifeNews]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목상 등기이사인 A씨를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지난달 17일 취소했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2008년 B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 등기이사로 등재된 A씨는 회사가 파산하자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그리고 이사 등기 이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형식상 명목상의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건웅 기자 7lifenews@naver.com)StartFragment ▶ 사축 직장살이 등 웃픈 직장인 10대 신조어 ▶ 금융꿀팁 200선 - ①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 직장인 노후준비 가족보다 중요한 것 두 가지 ▶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 ▶ 불안한 100세시대, 국민연금 실수령액 평균소득의 24% [if !supportEmptyParas][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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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리플릿(권익위) [7LifeNews]농축수산 선물 상한선이 결국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상한선 5만원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부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끼워 넣어 2주만에 다시 상정, 통과시키는 꼼수를 썼다. 게다가 찬반 표결 정족수는 공개하지 않고, 반대하는 위원 무마용인지 전원위 회의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이라는 것을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이미 개정안을 통과시킨 회의에서의 이 아리송한 미사여구는 초라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다음은 개정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이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한다.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한다.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 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12일가액범위 조정 배경과영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StartFragment ▶ 세계유일 새 식물 종 ‘울릉바늘꽃’ 국내 발견 ▶ 대구 바나나 알고보니 파초, 쌍둥이 과일? ▶ 하버드 신입생 10여명 입학 취소당한 이유 ▶ 압독국 지배자 1,500년 잠 깨다...경산 무덤 확인 ▶ 화이트데이? 파이데이? 백설기데이? 박터지는 14일 [if !supportEmptyParas][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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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ifeNews]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의뢰 될 예정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1일 현재 290건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며 21건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처별 특별 점검반이 275개 산하 기관의 과거 5년간 정규 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파렴치한 방법이 동원돼 소위 배경 없는 응시자들을 좌절감에 빠뜨렸다. 인사청탁을 받은 모 기관장은 채용절차 없이 지인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켜 재임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정 응시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점수를 하향 조작하거나, 가산점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수법으로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용정보 제공에서부터 아예 원천봉쇄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 추천한 특정인들을 특혜 채용했다. 또 당초 채용 계획을 어기고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해 합격자를 변경 특정인을 채용했다.심지어는 채용시 필요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없이 서류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과정에 기관장이 멋대로 참석해 특정인에 대한 지원발언을 해 최종합격 시키는 막가파 기관장도 적발됐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StartFragment ▶ 사축 직장살이 등 웃픈 직장인 10대 신조어 ▶ 금융꿀팁 200선 - ①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 직장인 노후준비 가족보다 중요한 것 두 가지 ▶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 ▶ 불안한 100세시대, 국민연금 실수령액 평균소득의 24% [if !supportEmptyParas][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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