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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문구 내용 [7LifeNews]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끔찍한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5.14.~6.4.)에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 검토,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단체·전문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 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 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 8건이 제출됐다.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적극 지지하고,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 제안도 있었다.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 완화,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 그림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그러나 복지부는 국외 연구자료와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행정예고된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했다.아울러 궐련류 경고 문구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 수치 및 경고 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연구자료와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이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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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폭행 방조 10대 징역형 법의 심판 [7LifeNews]성폭행 당하는 친구를 방조한 10대 여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술에 취한 친구를 10대 남학생 3명이 성폭행하는 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특수 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 양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A 양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피해자를 성폭행(특수 준강간) 한 가해자 B 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 군과 D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 혐의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A 양은 이때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A 양과 함께 성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E 군은 가담 정도가 가벼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방을 함께 쓰는 친구가 어찌 이럴 수가...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 기간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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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 왕성 유적 발굴지 (문화재청) [7LifeNews]아라가야 왕성 실체가 경남 함안에서 처음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유적(가야읍 가야리 289번지 일원)에 대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긴급발굴조사에서 1,500년 전 아라가야 왕성 흔적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로, 토성(土城)과 목책(木柵), 대형건물 터 등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올렸다. 이 일대는 조선시대 함주지(咸州誌, 1587년 편찬) 등 고문헌에 ‘가야국의 옛 도읍 터(伽倻國舊基)’로 기록되어 있는 데다 남문외(南門外), 대문천(大門川) 등 왕성, 왕궁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어 아라가야 왕궁지로 전해져 왔다. 토성은 전체 높이 8.5m, 상부 너비 20m~40m 규모로 동시기 가야 권역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성곽이다. 토성 상부에서는 2열의 나무 기둥으로 이루어진 목책이, 내부에서는 건물 터와 구덩이(수혈, 竪穴) 등이 발견됐다. 출토된 토기 조각들로 보아 토성의 축조 및 사용 시기는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으로, 이 시기는 아라가야 세력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전성기였다. 이번에 확인된 토성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권력의 존재와, 아라가야가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했던 정치·경제적 배경을 말해준다. 또한, ‘일본서기’ 흠명기 544년과 552년 기록에 등장하는 ‘안라왕(安羅王, 아라가야(安羅)의 임금을 뜻함)’의 실제 거주 공간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아라가야는 가야 전·후기를 거쳐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가야의 중심세력을 이뤘고, 6세기에는 신라, 백제, 왜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고대사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 4월 11일 왕궁지 유적 일원에서 경지 정리 중 드러난 성토(盛土, 흙을 쌓음) 흔적을 함안군청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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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사족보행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 (문화재청) [7LifeNews] 정체불명의 사족 보행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이 울주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서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학술발굴조사에서 그동안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4족 보행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이 발자국 화석은 약 1억 년 전 물과 육지에서 생활하던 4족 보행 척추동물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며 한 마리가 걸어가면서 남긴 총 18개의 발자국(뒷발자국 9개, 앞발자국 9개)이다.발자국 크기(길이)는 뒷발자국이 약 9.6cm, 앞발자국이 약 3cm로 뒷발자국이 앞발자국보다 크다. 앞발자국은 뒷발자국의 바로 앞에 찍혀있으며 앞발자국의 좌우 발자국 간격 폭은 뒷발자국의 좌우 간격 폭보다도 좁다. 뒷발자국의 발가락은 5개, 앞발자국 발가락은 4개이며, 특히 좌우 발자국 사이에 배가 끌린 자국이 관찰돼 주목된다.이러한 형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들(공룡, 익룡, 거북, 악어, 도마뱀과 기타 포유동물의 발자국 화석)과 다른 새로운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외 발견 척추동물과 발자국, 골격 화석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 사족 보행 척추동물의 정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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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상의탈의 시위의 발단이 된사진을 페북이 복원 게시 했다 (페이스북코리아) [7LifeNews]“내 몸은 음란물 아니다”라며 한 여성단체가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였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2일 오후 1시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페이스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탈의 시위를 진행했다. 회원 10명이 현장에서 상의를 완전히 벗자 경찰이 곧바로 이불로 가려 이를 저지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발단은 지난 5월 26일 이 단체가 월경 페스티벌을 열고 여성 노브라 실천 등을 주창하며 가슴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29일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비롯됐다. 사진 게시 후 5분도 채 되지 않아 페이스북코리아가 사진을 삭제하자,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상의 탈의 시위를 통해 차별적 규정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한편 페이스북코리아는 현재 ‘불꽃페미액션’ 계정의 삭제했던 상의 탈의 사진을 다시 복원해 게시하고 있다. ▶“내 몸은 음란물 아니다” 여성단체 상의 탈의 시위 (페이스북) 상의 탈의 시위 여성단체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불꽃페미액션 측은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체포하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라며 “공연음란죄 자체가 제 3자에게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성립하는데 우리를 보고 흥분했냐고 하며 항의하니까 가더라”라고 밝혔다.판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공연음란죄의 적용을 완화하는 추세이며, 공연성은 인정되나 성적 수치심(음란성) 부분은 공공의 목적을 지닌 퍼포먼스란 점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로 보인다. 사실 여성의 젖가슴은 가리고 남성의 젖가슴 노출은 용인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규제라 할 수 있다.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군 의무복무도 필요하다. 체력적인 차이를 감안, 현역과 보충역(구청 등 보조업무)을 선택 1개월이라도 복무하는 건 어떨까?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앞장 선다면 성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븐라이프뉴스 박희석 기자 7lif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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